방문취업동포(H-2) 2023년부터 확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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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율환운오 노무사입니다.

2023년부터 방문취업동포, H-2 비자에 대해 허용업종을 크게 확대합니다.

현재는 일부 업종만 허용하는 지정·나열 방식이지만 몇몇 제외 업종 외에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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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허용 방식이 일부 서비스업을 제외하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뀝니다.

변경전제조업/건설업/농축산어업/서비스업 중 일부 업종에 한정 포지티브 방식: 제조업/광업/농어업/건설업/34 서비스업종만 허용변경 후 네거티브 방식: 도입제외업종, 정보서비스업 등 22개 업종 중 분류제외업종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 2023년 방문취업동포고용허용업종은?

고용 허용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분류 단계에서 [허가 제외]에 해당하더라도 기존에 허가를 받은 경우 계속됩니다.

특히 어떤 업종에 영향이 클까요?

호텔업,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닥치면서 호텔업은 사업난과 인력난을 동시에 겪은 업종입니다.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 객실 예약은 늘어나는 데 비해 인력 고용은 여전히 어렵고 객실 관리나 조리 등 직무에서 고용난이 발생했습니다.

현재(변경 전) 1, 2, 3성급 호텔만 방문취업동포 채용 가능, 변경 후 모든 호텔업과 콘도업을 포함한 숙박업 전체 방문취업동포 채용 가능, 최근 인력난이 심각한 음식점 및 주점업, 출판업 등의 서비스업에도 전면고용이 허용됩니다.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서도 H-2 비자 동포를 고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허용업종 변경은 2021년 12월 31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2022년 11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며 2023년부터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H-2 비자란?중국 및 구소련 국가(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기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출신의 만 18세 이상의 외국 국적 동포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특례 고용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러한 고용 허용 업종 확대의 배경은 무엇일까요?무엇보다 업계의 인력 부족입니다.

통계를 보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부족 인원’이 전년 대비 20만 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중 숙박업 부족률이 제조업 등 다른 업종보다 높아 현장에서는 이 같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회사에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외국계 기업의 경우 F-4 비자가 많겠지만 F-4 비자는 전문직까지 허용되지만 H-2 비자는 임금 수준이 높아 내국인 고용 보호가 필요한 금융업, 정보 서비스업 등의 업종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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